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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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공도 1 율촌 1 가온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남규 1 김효종 1 김동수 1 임재철 1 주두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추5169 판결
  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공2022상,938]
   조례안의결무효확인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17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7.07.14 선고 2016구합54309 판결
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함[일부패]
   종합소득세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4, 2014. 3. 27.
 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
   서울특별시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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